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증가하고 있고, 2023년 이후 국내 흡연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뱃값 인상'이라는 정책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민 건강과 정부의 세수 정책,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민 부담 증가, 자유 침해, 불법 시장 증가 등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야 할까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도 각자 소유의 스마트기기가 있는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미성년자들의 SNS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SNS는 소통과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일어나거나 정신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는 필요할까요? 부당한 것일까요?